법무법인·법무법인
법무법인 로윈
총 사건
4등록
변호 형사
3건
평균 형량
1년 8개월전체 대비 -28.6%
결과 유형별 양형
실형 2건평균 1년 9개월
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
벌금 1건평균 900만원
실형/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-28.6%
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8개월
양형 경향 계산 중…
⚖️ 통계 해석 시 주의
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,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·변호 능력·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. 비공개·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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죄명별 양형 분포
상위 2개 카테고리조세포탈2건-9%
평균 1년 9개월
강간1건-69%
평균 1년 6개월
시기별 양형 추이
연도별 평균 형량 (개월)
변호사별 분석
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·양형 통계로딩…
변호 사건
4건결과 분포:실형2(50%)집유1(25%)벌금1(25%)
2024고단6955·인천지방법원·2024-11-27·음주운전
혈중알코올농도 0.073%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음주운전함.
벌금
벌금 900만원
2010노852·부산고등법원·2010-12-29·조세포탈
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법인세 포탈한 사건
실형
1년 6개월 (실형)
2008고합937·부산지방법원·2010-10-08·조세포탈
피고인 1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법인세를 적게 신고해 세금을 내지 않음
실형
2년 (실형)
2007고합705·부산지방법원·2008-04-25·강간
60세 남성이 15세 미성년자를 위력으로 여러 차례 간음함.
집유
1년 6개월 집유 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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댓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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